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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등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대, 40만 원대 임플란트 시술 비용 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1,000만 원 선결제했는데 치과가 폐업하는 등 이른바 '먹튀 치과' 사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덤핑 임플란트 문제점, 피해사례, 의료법 위반 및 신고센터 운영, 덤핑 치과 가려내는 방법, 국민설문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30만 원대 또는 40만 원대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덤핑 치과 광고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불법 비용 광고에 대한 각 유형 및 실체를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덤핑 치과 먹튀 치과 기승 및 문제점
요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대, 40만 원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광고해 환자를 유인, 막상 치과에 가면 이것저것 추가 비용을 붙여 시술하는 ‘덤핑 치과’가 늘고 있습니다. 덤핑 치과(덤핑 임플란트)란 비정상적인 저렴한 가격을 과대광고하는 치과를 말하며, 저렴하다며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하는 ‘먹튀 치과’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덤핑 치과, 먹튀 치과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치과 의사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덤핑 치과 덤핑 임플란트 사례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에서 2개의 임플란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의원급 128만 2900원, 병원급 133만 868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환자는 여기에서 3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해당 비용에는 검진, 의사의 시술 술기, 보철 재료, 사후 유지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30만 원대 40만 원 대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광고해 놓고, 질 낮은 재료 사용, 수준 낮은 술기로 시술, 과잉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달리 골이식(뼈이식) 등 추가 비용을 붙여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과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매년 정부에서 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와 그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확인하시면 병원 규모에 따라 치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별로 정부가 산정한 임플란트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 광고에 시술 비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 의료광고를 보고 질 낮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를 신고가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를 해도 현재는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협의 측은 “사기죄 등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덤핑 치과 때문에 다수의 정직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플란트 덤핑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을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대표 단체가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주의사항 및 구제방법을 안내하오니, 아래 확인 바랍니다. (사전 방사 사진과 차트 확보 必)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현재 치과계는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 국민 누구나 불법 의료광고(시술 비용 표시 광고, 환자 유인·알선 광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치과를 신고할 수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는 학회 우수회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검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친구 추가를 하면 폐업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다 마치지 못한 환자들이 새로운 치과에서 시술을 이어가려고 할 때, 임플란트 종류 등을 알려주는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덤핑 치과 가려내는 방법
국민 스스로 덤핑 치과, 먹튀 치과를 가려낼 방법은 없을까?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김종엽 차기 회장은 세 가지 팁을 제시했다. 첫째 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치과, 둘째 싼 가격을 내세우는 치과, 셋째 선납을 요구하는 치과는 덤핑 치과, 먹튀 치과를 의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스케일링 등을 통해 치주 관리만 잘해도 임플란트 시술을 미룰 수 있다”며 “집 근처, 회사 근처에 믿고 갈 수 있는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중요하며,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면 위의 세 종류의 치과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비용에 대한 국민설문조사 결과
한편, ‘임플란트 치료와 비용,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20세부터 70세까지 1,2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7.2%(824명)가 ‘치과(병원) 신뢰도’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16.7%는 ‘임플란트 브랜드’, 응답자의 15.9%는 ‘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한 후 치과를 선택할 때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나 협회 등에서 인증받은 치과라면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인 추천 치과 22.2%, 비용이 저렴한 치과를 선택한 응답자도 19.8%를 차지해 세 번째로 많았다.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인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39%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치료 기간도 사실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 및 치료 순서에 대해 알려드로오니, 아래 버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50~60만 원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40.8%가 50~60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4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28.1%로 다음을 이었다. 70~90만 원이 21.8%, 10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가 채 되지 않아 현재 임플란트 치료 평균 비용과 국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덤핑 치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임플란트 치료 방법과 적정 비용에 대한 안내’가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이 45.7%로 가장 많았다. 또 기관 및 단체에서 인증하는 전국 ‘착한 치과’ 정보 공개도 18.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간에 대해 2~3개월이 적절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1%로 가장 많았습니다.
